경제/경영
북 리뷰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지음 | 김희정 안세민 옮김
Rebuild by Reading ・ 2024. 9. 8.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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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자본주의의 길을 제시하는 책"
한국이 배출한 '꽤' 유명한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의 '상당히' 유명한 책이다. 이전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얼마나 유명세를 누리는지 이를 반박하는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도 있고, 베스트셀러급으로 팔리기도 했다.
경제학 분야는 접근 자체가 크게 소홀하였는데, 최근 대학원 수업에서 이 책을 포함한 여러 책을 '반드시' 읽기를 요구하여 완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두 책 外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공정하다는 착각』(이상 마이클 샌델), 『자본주의 4.0』(아나톨 칼레츠키)도 추천되어 읽어보려 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전공서가 아닌 대중에 접근하기 위해 써내린 '대중교양서' 수준인데, 일천한 경제학 지식과 관념에 쉽게 나아가기가 버거울 듯 하다. 그래도 올해 수업을 마치기 전 '一讀'이 목표이다.
'자유 시장 경제'라는 이데올로기와 우상화를 파괴하며, '유일한 최선의 자본주의는 아니다.'라는 또렷한 주장이 선명하게 와닿으며, 차분히 책장을 넘긴다.
#밀턴_프리드먼 #신자유주의 #결과의_균등 #기회의_균등 #결과의_균등 #율리시스_그랜트 #대량_금융_살상_무기 #면직_공장법 #나쁜_경제_시스템
■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유 시장 경제'를 토대한 '자본주의'가 가장 최선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심 >
○ 2008년 금융 위기를 겪고나서, 全 세계의 경제적 위기와 쇠퇴를 목도한 저자가 자유 시장 체제가 유일한 최선의 자본주의는 아니라고 주장,
- 그들, 즉 자유 시장주의자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이야기 -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 소유주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 경영자들의 과도한 임금,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탁월한 경제학자만 가능한지 - 를 들어,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기술
○ 저자의 다른 저서들,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연계되는 '세계화의 신화, 부자 나라의 히스토리, 자유 무역이라는 정답'과, 『사다리 걷어차기』의 主내용 '보호무역을 내세우는 선진국의 후진국 때려잡기'이 이 책에도 실려 있는데,
- 국내 가장 대표적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게 한 『사다리 걷어차기』을 읽고자하는 욕심이 부풀어 오름.
<개인적으로 과거 독서한 서책의 내용과 겹쳐지며, 이해도가 높아짐>
○ 각종 보호 무역과 정부 보조, 심각한 환경 오염을 오래 前부터 해왔던 지금의 선진국, 영국과 미국 등이 후진국에서 행하는 보호무역을 철폐하려는 압력에 대한 챕터는,
- 『팩트풀니스』(한스 로울링 등 著)에서의 '크기 본능' 중 "인도와 중국을 기후 변화의 범인으로 비난하면 안된다. 과거 선진국 행위는 차치하더라도, CO₂ 배출 규제 시 나라 기준이 아닌 국민 1인당 배출량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말과 매칭
○ 또한, 소유주를 위한 기업 행위와 과도한 임금을 받음에도 경영 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美기업가의 행태에 대해서는,
- 『스킨인더게임』(나심 탈레브)의 '선택과 책임의 불균형', 즉 "자신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사람이 직접 관여해야 한다. 책임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과 연결,
- 『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 한계'와 일정 부분 '결과의 균등'을 강조하는 부분이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는 챕터와 겹치며 유의미하게 와닿음.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이 공격받는 저자의 경제 관념에 대해 더욱 궁금>
○ 대기업 정책, 복지 정책, 유신 시절 국가 주도 경제, 낙수효과 비판 등으로 인해 이념 집단 양측에 각각 불편한 주장을 전개하며 공격받았는데,
- 이 리뷰 책은 출간된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측(한국경제연구원)의 지지를 받아 출간된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나오며 저자의 의견에 강한 의문을 제기,
- 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출간 후 국방부의 불온서적에 지정, 『사다리 걷어차기』 역시, 보호무역과 신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기에 반대 측의 반박과 공격을 꾸준히 불러 일으킴.
○ 그럼에도, 과거 저자의 초판에는 있다가 개정판에서는 사라진 글귀,
- "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행.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함.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아야 한다.”는 변혁적 시도 필요에 깊이 공감
■ 목차
서론
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 3.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Thing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 인상적인 구절 / 밑줄
<서론>
p011... 세계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 지원으로 2008년 금융 위기가 세계 경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겨우 막아 냈음에도 이 사건은 대공황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 경제 위기라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p013... 그러나 이 정책들이 가져온 결과는 그들이 약속한 것과 정반대였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잠시 옆으로 제쳐 놓자.
(...) 결국 자유시장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온 이야기는 잘해야 부분적으로만 맞고,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된다.
p017... 이 책의 목적은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0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p019... (그들의 말) 자유 시장의 전도사인 밀턴 프리드먼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 사람들이 '선택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하지 않는 말)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다.(...)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시장론자들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 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p020... 1819년 아동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 면직 공장법이라는 새 법안이 영국 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솜방망이나 다름없었다. 아홉 살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에만 고용이 금지되었고, 열 살부터 열여섯 살 사이의 청소년은 여전히 고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 영화 '올리버 트위스트'의 한 장면
p022... 자유 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 자유 시장도 그런 식이다. 일단 특정 규제의 정당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그 규제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p024... 가격에도 규제가 따른다. 여기에는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습관적으로 공격하곤 하는 임대료 통제나 최저 임금제처럼 명백한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p031...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0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하면 안 된다>
p032... (그들의 말)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한다.
(하지 않는 말) 주주들이 법적으로는 기업의 주인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 중에서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의 장기 전망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p033... 유한 책임을 가리키는 이 'L' 자가 근대 자본주의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아는 독자는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p035... 흥미로운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유한 책임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사람 중 하나가 흔히 자본주의의 가장 큰 비판자로 알려져 있는 카를 마르크스였다는 사실이다. (...) 마르크스는 유한 책임이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새로 등장하는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 동원을 가능케 하리라는 것을 간파했다.
p036... 마르크스는 공동 자본 회사가 경영으로부터 소유를 분리해 낸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가 성취한 물질적 진보를 해치지 않고도 자본가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전환점'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p043...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주주들이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이 것이다.
p045... GM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누리던 절대 우위를 잃어버리고 끝내 파산한 이유를 생각해 보라. GM은 주주 가치 극대화의 선봉에 서서 끊임없이 다운사이징을 추진하고 투자를 기피했다.
p046... 잭 웰치가 최근 고백했듯이 주주 가치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이다.
<03.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p047... (하지 않는 말) 나라 간의 이주가 자유롭다면 잘 사는 나라의 일자리는 대부분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p052... 그러나 이민 제한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소위 '자유 시장 경제'라 알고 있는 시스템 속에 시장 규제가 얼마나 속속들이 퍼져 있고, 어느 정도로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지 알려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각 나라마다 어느 부분의 노동 시장에 얼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이민자를 무제한 수용할 능력을 지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p055...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전체를 끌어내린다고 불평하기 전에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왜 부자 나라의 부자들처럼 자신들이 나라 전체를 끌어올리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 그들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제도와 물리적 인프라를 가진 경제 환경에서 살기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집단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p056...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벌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나를 방글라데시나 페루 같은 곳에 갑자기 옮겨 놓는다면 맞지 않는 토양에서 내 재능이 얼마나 꽃피울지 의문입니다. 30년 후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할 거예요. (워런 버핏)
(...)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야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이다.
<0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p057... (하지 않는 말) 변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 가전제품은 집안일에 들이는 노동 시간을 대폭 줄여 줌으로써 여성들의 노동 시장 진출을 촉진했고, 가사 노동자 같은 직업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다. 옛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새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p063... 하지만 인터넷이 생산 분야에서도 그렇게 혁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p066... 조지 오웰은 이미 1944년에 '물리적 거리'가 파괴되고 국경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흥분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호들갑을 떨게 만든 기술은 다름 아닌 비행기와 라디오였다.
p068... 그런데 최근의 것에만 사로잡혀 이제는 보편화된 것들을 저평가할 경우 과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여기서는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 주고자 일부러 보잘것없는 세탁기와 인터넷을 맞붙여 보았다.
<0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p069... (그들의 말) 애덤 스미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오직 자기 자신 아니면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아울러서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한다.
(하지 않는 말) 세상이 지금처럼 돌아가는 이유는 인간이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믿듯이 전적으로 이기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p072... 고베 철강이든 정부든 간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고 전제하면 대규모 관료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073... 한 가지 더 고려 할 점은 정치인들과 달리 직업 관료들은 평생 고용은 아니지만 고용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의 진행을 지연시켜 명령을 내리는 정치인이 바뀌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p079...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개인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라는 장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0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p082... (하지 않는 말) 인플레이션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우리는 완전 고용이나 경제 성장 같은 중요한 문제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 '노동 시장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안해졌다.
p086... 인플레이션 억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금리를 브라질 수준으로 높인 1994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이 도가 지나칠 경우 투자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p087...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투자와 성장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원래 목표, 즉 경제 안정을 공고히 하는 것조차 실패했다.
p091...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로도 알려진 자유 시장 정책 패키지의 일련의 정책들은 낮은 인플레이션,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노동 시장 유연성이라는 미사여구로 표현되는) 높은 고용 불안정성 등을 중시한다.
p092... 한편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융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절차를 쉽게 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더 쉬워져서 당장 보기 좋은 대차대조표를 만들기가 용이해지므로 기업 매매가 원활해져 높은 금융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p093...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제 잊어버리자.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 금융 자산 보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0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p095... (하지 않는 말) 이들 중 대부분은 시장 지향적 개혁 기간보다 이른바 '어두운 과거' 시절에 훨씬 더 빠른 성장과 비교적 고른 분배를 이루었고 금융 위기도 훨씬 적었다.
(...)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이라는 논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현재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보호 무역과 정부 보조 등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보호무역주의,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들이야말로 요즘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에 하면 안 된다고 설파하는 것들인데도 말이다.
p096... A 국: 10년 전까지도 엄격한 보호 무역 정책을 사용해서 공산품 관세가 평균 30퍼센트를 웃돌았다. 최근 관세는 낮추었지만 여전히 가시적....
B 국: 과거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한 이 나라의 평균 공산품 관세율은 40~55퍼센트에 달한다.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고, 매표 행위와 선거 부정이 횡행한다. (...)
p097... A 국가는 현재의 중국이다. 독자들 중 일부는 이미 짐작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B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그렇다. 이 나라는 현재 중국보다 더 가난했던 1880년경 미국이다.
(...) 19세기 말과 현대의 경제 성장 부문 슈퍼스타인 미국과 중국은 둘 다 현재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 독트린을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 레시피를 선택했다.
p100... 50달러 지폐는 율리시스 그랜트가 장식하고 있다. (...) "한 200년 정도 보호 무역을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 취한 다음에 미국도 자유 무역을 할 것이다."
(...) 프랭클린은 미국 제조업자들이 저임금으로 생산되는 유럽 제품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서울경제 / 미국 50달러 지
p102... 죽은 대통령은 말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었더라면 노예 노동에 의존했던 2류 농업 국가를 세계 최강의 산업 부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했던 정책들은 21세기 후손들이 신봉했던 정책들과 정반대라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 시민에게 증언했을 것이다.
p103... '유치산업론'을 이론으로 정리한 최초의 인물은 해밀턴이지만 그가 사용한 정책들 중 많은 부분은 1721년부터 1742년 사이 영국을 다스렸던 이른바 최초의 대영제국 총리 로버트 월폴에게서 베껴 온 것들이다.
(...) 영국 또한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즉 1720년대에서 1850년대 사이에는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 중의 하나였다.
p105... 자유 시장 정책이 경제 발전에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주의, 보조금, 규제, 산업의 국유화 등 나쁘다는 정책들은 다 가져다 쓰고도 오늘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보면서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p106... 자신들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쓰지도 않았던 정책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행태는 다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p107... 요약해 보자.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0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p108... (그들의 말)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자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의도일지는 모르나 이런 정책은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결국 국가 경제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 않는 말) 점점 더 많은 자본이 '초국화' 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국적이 없는 기업이 되기보다는 사실상 해외 지사를 둔 '단일 국적 기업'으로 남아 있다. (...) 기업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국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의 국적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p114... 진정으로 다국적인 기업은 거의 없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을 본국에서 한다. 특히 전략적 의사 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다.
p116... 관련 당사자들 간에는 이런 역사적 채무 관계 때문에 기업이 국가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암묵적 이해가 형성되어 있다.
(...) 도덕적, 역사적 이유들도 중요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 편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것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p117... 기계를 해외로 옮기는 것은 쉽다. 그러나 숙련노동자나 경영자를 옮기는 데에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업무 관행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
p123... 외국 자본을 부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본에는 더 이상 국적이 없다는 신화에 근거해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순진할 발상이다.
<0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p125... (하지 않는 말) 총생산에서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지 제조업 생산량의 절대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들다. 또 서비스 상품은 교역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경제는 수출 능력이 떨어진다.
p129... 탈산업화가 되어 간다고 느끼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은 '착시 현상' 때문이다. 실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단지 통계 처리의 변화 때문에 탈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말이다.
p130... 이런 서비스들이 아웃소싱(청소 전문 회사가 제철소 밖에 설립되어 제철소에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되면 실제 서비스의 양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서비스 부문의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제조업 부문의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를 아웃소싱 효과라고 한다.
(...) 제조업의 쇠퇴가 설제보다 더 부풀러져 보이는 원인은 이른바 재분류 효과가 있다.
p134... 그러나 알고 보니 이 '금융 혁신'은 금융 상품의 위험성을 실제로 줄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감추는 데 불과한 것이었고, 그에 바탕을 둔 금융 부분의 급속한 성장은 결국 지탱할 수 없었다.
p141... 특히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뛴 다음 서비스 산업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서비스는 생산성이 느리게 성장한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들은 강력한 제조업 없이 발전할 수 없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p143... (하지 않는 말) 이 불균등한 소득 분배 현상은 미국의 건강 지표가 좋지 않고 범죄율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게다가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민이 많고 고용 조건이 열악한 덕에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싸기 때문이다.
p147... 특정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련의 공통적인 소비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매력 평가 지수(ppp)라는 개념에 근거를 둔 이 가상 통화를 이용하면 서로 다른 나라의 소득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생활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p155... (하지 않는 말)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만 이런 장애 요인들이 낳는 문제를 처리할 만한 기술적, 제도적, 조직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정체를 불러온 진짜 요인은 이 지역 국가들이 추진하도록 강요받았던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이다.
p164... 천연자원을 가진 것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버릇이 나빠져서 인생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p165... 나쁜 기후가 저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의 결과로 나쁜 기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p167... 예를 들어 한국의 남서 지역과 남동 지역 사람들은 반목이 너무 심해서 '타 지역' 출신과는 자녀의 결혼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이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만큼이나 인종적, 언어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나라가 르완다라는 사실이다.
p168... 아프리카의 '나쁜 문화' 또한 늘 입방아에 오른다. 그러나 이전에 펴낸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에서 밝혔듯이 오늘날의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아프리카 못지않은 '나쁜' 문화가 있었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p170... (그들의 말)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윤보다는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에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
(하지 않는 말)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시실 너무 많은 정보에 파묻혀 있으면 오히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p173... 자본 공여 기관들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업 계획이나 다름없었다. 국영 기업에, 정치적으로 기용된 군 출신 사장, 생산하겠다는 것도 어느 경제학 이론을 찾아봐도 그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들을 만한 제품이었으니 말이다.
p175... 현대 경제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유 시장 경제 이론에 따르면 포스코, LG, 현대 등이 거둔 성공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정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비즈니스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놔둘 때 가장 성공한다.
p176... 정부 관료들은 '남의 돈'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공 여부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p181... 지금까지 정부가 유망주를 골라서 성공한 수많은 예를 살펴보고 이런 가능성을 부인하는 자유 시장 이론이 왜 허점 투성이인지를 이야기했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p184... (그들의 말) 우리는 부의 분배에 앞서 부를 창출해야만 한다. 싫건 좋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부자들이다. (...) 그런데 과거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질시를 이용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펼치면서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창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하지 않는 말) 트리클 다운 경제학으로 알려진 이 주장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부터 넘어지고 만다. 일반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성장 감소를 부르는 빈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의미를 양분해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다. (...) 트리클 다운 현상이 조금씩 일어날 수 있으나 그것을 시장에 맡겨 두면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p188... 그것은 바로 스탈린의 전략, 아니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전략이 오늘날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놀랄 정도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p195... 꼭대기에서 늘어난 부가 결국에는 아래로 '똑똑 떨어져(trickle down)'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지도 모르지만, 이는 보장된 결과가 아니다.
출처: 노컷뉴
p196... 다시 말해서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라는 이름의 전기 펌프가 필요한 것이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p199... (하지 않는 말) 이들은 또 보수가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경영 부진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게다가 실제로 미국 경영자들의 보수가 완전히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p202... 코넬 대학의 로버트 H. 프랭크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100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라면 유능한 CEO의 좋은 판단으로 3,000만 달러 정도 더 남기는 건 쉬운 일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 칼럼은 CEO의 급여 문제에 논란이 있을 때 많이 인용되는 글이 되었다.
p205...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는 것 말고도 경영을 잘못했을 때 그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는 있지만 그럴 때에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두둑한 퇴직금이 보장된다.
출처: 서울경제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p209... (그들의 말) 가난한 나라의 거리에서 어영부영 정처 없이 배회하는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는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 않는 말)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 20세기에는 특히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려면 공동체 차원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단적 조직력의 부족이 개인의 기업가 정신의 부족 현상보다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더 큰 장애 요인인 것이다.
p211... 선진국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은 그들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상당수는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에서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한다.
p216... 뚜껑을 열어 보니 정부 보조금이나 해외 원조금을 받지 않으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도 돈을 빌려 가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물려야 하는데 그 이자율이 거의 고리대금업자 수준이다.
p217... 다시 말해 마이크로크레디트 자금의 대부분은 원래 목표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비에 사용된 셈이다.
p218... 이 문제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로 빚어진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사업으로 성공했다 해서 같은 사업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다.
p219...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기업가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부자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p220... 이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해 준 과학 인프라, 크고 복잡한 조직을 갖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회사법 및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고용한 엔지니어, 경영진, 노동자 등을 양산한 교육 시스템, 회사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던 금융 시스템, 새로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이 모두 그 예이다.
p221... 그는 '관리형' 경영자가 영웅적인 기업가를 대체하면 자본주의는 활력을 잃고 종국에 가서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예언했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p223... (그들의 말) 우리는 시장에 관여하는 것을 일절 삼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주체는 모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 개인 및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개인의 집합으로서의 기업은 언제나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잘 알고, 자기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외부자, 특히 정부가 이들의 행동을 제한하려 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
(하지 않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늘 최선의 것은 아니다. (...)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한다.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
p224...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자유 시장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p225... 심지어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 시장 경제학의 거두조차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p226... 그러나 최소한 자유 시장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합리적 행동들이 집단적으로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것, 즉 시장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적하고자 한다.
p22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다른 것도 아닌 자산 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로 상을 받은 사람들(머턴과 숄스) 마저 금융 시장을 읽어 내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람은 늘 자기에게 가장 이로운 최선의 선택을 하는 만큼 그대로 내버려두면 된다.'라고 가정하는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세상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
p233... 우리 중 대다수는 너무 많은 의사 결정을 너무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즉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 삶에 '루틴'을 도입한다.
(...) 사이먼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을 도입한다. 이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사이먼이 즐겨 드는 사례가 바로 체스 게임이다.
p234...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패턴'을 만들어 내고 기업은 '일정한 생산 공정'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선택의 폭과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이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p238... (하지 않는 말) 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 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능력이다.
p241... 널리 인용되는 이 논문에서 프리챗 교수는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교육은 전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p247... '스위스 패러독스' 역시 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낮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p250... 제대로 된 파산법으로 자본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좋은 복지 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 연구개발과 노동자 훈련에 관한 공공 보조금과 규제 정책 등이 필요한 것이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p253...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을 '민주주의의 병기고'라 칭했는데, 이 무기의 대부분은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를 무기 공장으로 변환해서 생산되었다.
p254... GM의 CEO를 지내다가 1953년 국방 장관에 임명된 찰리 윌슨이 자신의 임명 청문회에서 한 말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기업 경력과 공직 생활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답했다.
p257... 한국에서 수입된 차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GM은 가장 당연한 대응, 즉 경쟁자들보다 더 좋은 차를 생산한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건 어렵고 힘든 길 대신 GM은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
먼저 GM은 경쟁자들이 덤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한다고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에 알력을 넣어 외국 차, 특히 일본 차에 쿼터제를 도입하고 경쟁사들의 본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했다.
(...)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즉 GM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지 못한다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GM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자원과 시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을 모색했고,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사브, 한국의 대우와 같은 규모가 작은 외국 경쟁 업체들을 사들였다.
p259... GM의 사례는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유익한 교훈을 준다. 즉 기업에 좋은 것,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국가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즉 오늘의 GM에 좋은 것이 내일의 GM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출처: 연합뉴스
p262... 마르크스는 정부가 자본가 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가리켜 '부르주아 계급의 집행 위원회' 노릇에 비유했다. (...) 많은 수의 규제들이 기업 모두가 사용하는 공유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생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p263... (그들의 말) 우리는 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계획은 적을수록 더 좋다.
(하지 않는 말) 문제는 계획의 수립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계획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p265... 경영자들은 노동 규율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방법, 즉 해고 위협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을 대충 하고 결근도 잦았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오로지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이기적이지 않는 인간 본성을 훨씬 더 기대하고 경제를 구축했고, 사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p269... 중앙 계획 시스템과 달리 유도 계획의 목표는, '유도'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 지급, 시장 독점권 부여 등 다양한 당근과 각종 규제, 국영 은행을 통한 자금 압박 등 채찍을 뜻대로 활용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p271... 미국이 국제적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산업 중 대다수가 국방 프로그램(컴퓨터, 반도체, 항공) 및 보건 프로젝트(제약, 생명공학) 등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부문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p274... 물론 그는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을 자본가 독재라고 비판했다.(마르크스) 그러나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가들을 몰아낸 뒤 이런 기업 내부의 독재(계획)에서 합리적 핵심만을 따로 분리해 내면 사회 전체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p276... (그들의 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분리 정책이 한창일 때 우수한 흑인 학생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하지 않는 말)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선천적으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부모가 아이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는 돈을 벌 수 있어야(결과의 균등) 그 아이도 같은 조건에서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p279... 요즘 말로 하면 엔지니어와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과 상인들에 대한 편견은 몇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다가, 경제 발전 이후 이런 직업의 위상이 변한 후에야 인기 있는 직종으로 부상했다.
p281... 밀턴 프리드먼은 이 논리를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빵을 사는 사람은 그 빵을 만든 밀을 기른 것이 공산당원인지 공화당원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른다." 따라서 시장의 힘은 인종 차별을 몰아내거나 최소한 많이 약화시킬 것이라고 프리드먼은 주장한다.
출처: 한국경제
p282... 어떤 사람들은 평등이 기회의 균등에서 끝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p283...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결과의 균등을 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
p284...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종 분리 정책 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리켜 '카푸치노 사회'라 부른다. 바닥에 두꺼운 갈색층, 그 위를 얇게 덮은 하얀 거품, 그 위에 뿌려진 검은 코코아로 이루어진 카푸치노 커피 같은 사회 말이다.
p285... 기회의 균등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p288... 결국 부모 소득이라는 결과의 균등이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의 균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 100미터 달리기 시합에서 모두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한다면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출처: 연합뉴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p289... (그들의 말)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의 현실에 적응할 필요를 못 느끼고,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직업 및 직무 형태를 전환하는 것도 늦어진다.
p295... 사회 전체로 볼 때에는 재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 <미국은> 실업 보험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그나마 유럽에 비해 지급 기간도 짧다. 직업 재교육과 재취업 과정에서도 정부의 도움은 거의 받을 수 없다.
p300... 차를 빨리 몰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심각한 사고를 낼까 두려워 시속 40~50km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업이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p302... (하지 않는 말)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속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즉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
p311... 아무리 천재적인 금융 상품을 만들어 놓아도 결국 이 자산들이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최초로 담보 대출을 했던 그 수십만 명의 노동자와 중소기업가들이 대출 융자금을 꼬박꼬박 상환하는지에 달려 있다.
(...) 미국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2008년 금융 위기를 통해 파생 금융 상품의 파괴력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를 '대량 금융 살상 무기'라 일컬었던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출처: 연합뉴스 / 워렌 버
p314...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빌이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국제 금융 시장의 수레바퀴에 모래를 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토빈은 금융 이동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의 도입을 제안했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p316... (그들의 말) 그런 관료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선별적인 산업 정책 등 '어려운' 정책에 손대지 말고,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는 '쉬운' 자유 시장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하지 않는 말) 역사적으로 경제를 가장 잘 운영한 경제 관료들은 대부분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었다. '기적'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일본, 그리고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국도 경제 정책은 법대 출신들이 맡았다.
(...) 지난 30여 년 동안 자유 시장 경제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실적이 저조해졌다. 성장률 감소, 경제 불안정성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몰아온 주범이 바로 이 자유 시장 경제학인 것이다.
p319...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학 전문 지식이 아니라 전반적 인지적 능력이라는 점이다.
p323... 위험한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세상을 풍미해온 자유 시장 경제학이라는 특정 부류의 경제학일 뿐이다.
p324... 우리가 이들의 통찰을 배워 주요 금융 기관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애초에 이런 사태를 초래한 은행가들을 아직 제대로 벌하지 못했고, 필요한 금융 개혁도 하지 못했지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예금 보험을 강화하고, 실직자의 소득을 보조하는 복지 정책을 사용하고,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금융 시장에 쏟아부은 덕분이다.
<결론: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p328...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한다고 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8가지) 원칙만 짚고 넘어가려 한다.
첫째, 자본주의는 나쁜 경제 시스템이다. 문제는 다른 모든 시스템이 더 나쁘다는 것이지만. 내가 이 책에서 문제 삼는 것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이지 모든 종류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
둘째,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넷째,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 기회의 평등만 제대로 보장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 마땅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히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영양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 정도로는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 (...)
다섯째,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 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여섯째,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 거래세, 초국적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금융 산업의 속도를 늦춰서 금융이 실물 경제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정책들이다.
일곱째,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여덟째,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 따라서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넓혀 주는 방향으로 완전히 재편되어야 한다.
출처: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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